SSM 규제

방금 맥주 한 캔 사러 나갔는데

아파트 단지 앞 SSM이 의무휴일이라 문을 닫아

그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보다 조금 큰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사람이 너무 많아 도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와 또 근처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산 후 들어오는 길이다.

 

저런 식의 규제가 일정부분 분명히 효과가 있구나...

집 앞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SM이 문을 닫아도 이 정도인데, 대형마트들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현행법 해석상 분명히 위헌, 위법적이라고 생각했고,

한 행정법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법원이 과연 여론을 무시하고 저걸 법적으로 제동을 거는 판단을 할까요?"

라고 하셨을 때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으며,

법원에서 비슷한 취지로 가처분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보라고 했지만.

 

실제로 목도하고 나니 규제의 필요성에는 확실히 공감이 간다.

 

대기업들은 사원들에게 휴일을 제공해 복지향상 및 의욕고취를 꾀하고,

손해를 보는 부분은 인력 재배치와 노무관리, 물류관리를 통해 상쇄하며,

선도적으로 휴일 의무를 시행해 기업 이미지 상승과 홍보효과를 누림이 어떠한가?

 

아.. 쓰고 내가 읽어보아도 참 이상론적이기만 하구나.

그래도 소비자인 나는 맥주 한 캔을 위해 구멍가게를 이리저리 떠도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