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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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말하는 바는 간단하다.
신자유주의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가지 수단과 갖은 압력을 통해 못 사는 나라들에게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강요하는 선진국들, 그들은 무역의 자유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절대진리'인 양 떠들어 대며, 그렇게 해야만 못 사는 나라들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그건 이미 잘사는 그들이 계속해서 잘 살게 해주는 '그들의 살 길'일 뿐이요, '완전상대진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지금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그럼 과연 선진국들이 되기까지 어떤 정책을 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놀랍게도(!) -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지만;; - 지금의 선진국들은 지금의 못 사는 나라들이 펴는 보호정책은 정말 새발의 피로 여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호정책을 통해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각각의 나라별로 실증적이고 통계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선진국들이 개방만이 살 길이요, 신자유주의만이 대세이며 후진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선진국들이 지들끼리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놓고는 그 후에 올라오려는 사람들은 못 오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린다는 말이다. 참으로 그들의 행태에 딱 맞는 적절한 제목이다.


#2.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난 다른 걸 생각했다.
바로 로스쿨 제도.

과도한 학비의 로스쿨 제도는 결국 저런 '사다리 걷어차기'의 일종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상류층의 세습수단으로 전락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개인적 소신으론 변호사는 많이 배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법접근성이 너무나 낮은 상태이다. 이것은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실제로 접근이 용이하게 되기 위해선 결국 시장논리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고시생들이 주장하듯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더 늘리는 건, 의도한 결과는 어느정도 얻을 수 있겠지만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이란 생각이 들고, (앞서 말했듯이 변호사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법률시장에 시장성 도입을 위해 변호사 숫자를 늘리겠다면 굳이 사법시험이란 체제를 택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회에서 주장하듯이 로스쿨을 준칙주의로 묶는건 이도저도 안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서 결국 법학교수회에서 주장하는 로스쿨 인가제가 가장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괜찮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학교별로 경쟁이 치열해질테니 과도한 학비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이 문제는 참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현행 체제로 가거나,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늘린다면 좋겠지만,
우리사회의 발전상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나버린지 오래이니.. 사회적으로는 대비는 못 했을지언정, 늦게라도 따라가주기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_-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난 나름의 시니컬한 애국심은 가지고 있다고.)


#3.

국내의 로스쿨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 관계의 무역 자유화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난 기본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나 못 사는 나라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_- 선진국들을 까대는 경우가 많지만..
뭐, 그것도 절대진리는 아니겠지.
(앞에서 막 까대놓고 갑자기 약한 모습, 급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