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
<동아일보> 2004년 4월 28일 사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채택한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면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 국정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단점이 드러났다. 거의 매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생기는 국력소모도 엄청나다.
이런 만큼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은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 임기가 함께 끝나는 해다. 우리는 이에 앞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 쯤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중앙일보> 2006년 5월 7일 칼럼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어떤 수순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2008년 봄이면 17대 국회와 16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므로 이때가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는 이미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단일조항의 개헌으로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락 지을 수 있다.
o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를 4년에 한번씩 동시에 치르는 것이 국가경영에 효율적.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이며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박근혜 의원, 2002.5.28, 이인제- 박근혜 63빌딩 회동)
o 4년 중임제 개헌은 저의 평소 지론으로, 언제가는 그렇게 돼야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의 공약화 여부는 당내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대표, 2004.3.24,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o 중임제는 예전부터 말해온 소신이고,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해 보겠다. (박근혜 대표, 2004.4.29,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
o 이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5년 단임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있어 4년간 국정을 맡긴 뒤 국민이 원하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는 4년 중임제가 더 낫다. 대통령중심제에는 정-부통령제가 적합하다. (박근혜 대표, 2005.3.28, 서울경제신문)
o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대통령제의 형식과 관련해서) 미국식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표, 2005.7.17)
o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박근혜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며 짤막하지만 강경한 일성을 토해냈다. (박근혜 전대표, 2006. 1. 9)
